개정안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, 사업자를 상대로 법원에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이와 함께 법사위는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은행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.
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, KT는 카카오에 이어 인터넷은행의 최대주주로 도약할 기반을 얻게 됩니다.
금융상품 부실 설명시 수입의 50%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오늘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.
오늘 법사위에서 의결된 법안들은 내일(5일)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.
▶ ‘ 코로나19 확산 우려’ 최신 기사 보기
▶ ‘코로나19 팩트체크’ 제대로 알아야 이긴다 바로가기